(사)한국영상산업협회 구성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정관

1999. 8. 04 제정
2000. 3. 06 개정
2002. 3. 14 개정
2004. 2. 17 개정
2004. 4. 28 개정
2005. 3. 29 개정
2005. 9. 27 개정
2007. 5.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ovie & Video Industry Association으로 약자로는 KMVIA라 표기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저작권법상 규정된 영상제작자(배급)의 권익보호 및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함과 영상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 영상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올바른 영상문화의 육성과 문화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신탁관리 업무
2.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권익보호 및 조사 연구
3. 저작재산권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업무
4. 온, 오프라인 불법영상물 퇴치
5. 영상물의 자율등급 심의 확인
6.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협동과 연구사업
7. 국제교류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공동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익적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 (공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공익은 이를 대가 없는 무상으로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자격 취득 및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제작(배급)자로서 본 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상물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본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자가 회원사를 대표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회와 저작재산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동등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다음의 자
가. 영상배급·제작업자
2. 특별회원 : 본 회와 저작재산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영상제작(배급)자이나, 본 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회원사를 떠날 경우에는 신임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자가
     회원사의 대표권을 자동 승계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에 신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사용료를 받을 권리 및 본인의 권리 관리와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 정관에 정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수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자격상실, 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가. 정회원 : 신탁계약 혹은 그와 동등한 권한의 종료 및 해지
나. 특별회원 : 탈퇴서의 제출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4.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및 파산
②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탈퇴하려고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임원은 회원으로 가입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자로 한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는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외이사 3인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회장, 부회장, 사외이사, 감사)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사의 대표를 그 선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회장, 부회장, 사외이사, 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잔여 임기에 한한다.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보선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제 15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 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 계가 없어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 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부회 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 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 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 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신탁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다음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 수수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사외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 26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재적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인(해당사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신탁계약 약관 및 이용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관리수수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31 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으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 목적을 위하여 해당 직능분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은 협회운영 규정에 준하고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2 조 (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장은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 33 조 (소집)
① 분과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소속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개회요구에 분과위원장이 불응할 때는 회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부회장에게 소집을 지시 할 수 있다.

제 34 조 (의결사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중요 사항

제 35 조 (의결정족수)
① 분과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 위원은 그 의결권을 위원장 혹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결권의 위임은 위원회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6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제48조의 정관 개정절차를 거쳐야하고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관리수수료
2. 회원의 회비
3. 기부금 및 재정 지원금
4.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 39 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회계구분)
① 본 회의 회계는 신탁관리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저작권사용료 등의 수입은 신탁회계, 관리수수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목적의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 4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3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4 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내감사는 업무감사를, 사외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는 제1항 이외 필요 시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1주전 사무국에 공문으로 감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 45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 46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7 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51 조 (회의록)
①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임원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 5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00. 4. 11)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0)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5)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8)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